방화문의 모든 것

경형자동차 경차 주차대수경형자동차 경차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기준 건축법에서는 특정 용도의 경우에 한해서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해당 용도의 종류와 설치 기준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방법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 토지형질 변경,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허가입니다. 이 허가는 토지 이용 계획 및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승인됩니다. 아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 허가 필요성 확인: 먼저, 계획하고 있는 개발행위가 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은 대체로 건축물 신축, 토지의 분할, 지형 변경, 대규모 나무 벌채 등이 포함됩니다.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와 함께 위치도, 현황도, 개발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해당되는 경우), 기타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관할 지방자치단체 방문..

도로점용허가 신청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허가로, 건축 공사, 가설 건축물 설치, 행사 진행 등을 위해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준비: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 계획도(사용할 도로의 위치, 범위, 기간을 포함한 도면), 사용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서, 보험 가입 증명서(해당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2.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방문: 도로가 위치한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지역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 방법 1. 신청 준비: 건물번호 부여, 변경 또는 폐지 신청을 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등), 신청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관할 구청, 동사무소 방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처리 과정: 제출한 서류와 신청이 접수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