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의 모든 것

위험성평가란?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홈페이지 http://kras.kosha.or.kr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는 ♦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시 아..

사망사고 다발 TOP 10 유형1. 추락 사고건설 현장에서 높은 곳에서 작업 중 추락발판이나 보호 장비 부족2. 협착 사고기계 설비의 가동 중 몸이 끼이는 사고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비정상 가동3. 끼임 사고이동하는 장비와 고정된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중 발생4. 전기 사고전기 작업 중 감전전기 설비의 불량 또는 보호 장치 미비5. 화재 및 폭발 사고화재로 인한 연소 및 폭발 사고위험물질 취급 부주의6. 충돌 사고차량 또는 이동식 장비와의 충돌작업장 내 교통사고7. 붕괴 사고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지반 침하 및 지지대 부족8. 물체 낙하 사고작업 중 상부에서 물체가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적재물 고정 불량 또는 보호 장비 미착용9. 중독 및 질식 사고유독 가스 흡입 또는 산소 결핍으..

1. 위험성 평가란?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및 방법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를 모두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3.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1) 최초평가정의: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대상: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 요인실시 시기: 사업장 설..

2024. 3월말 산업재해 현황구분2024.1∼3월전년 동기증감 증감율ㅇ 재해율(%)0.16 0.16 0.00 0.0 - 사고재해율0.13 0.13 0.00 0.0 - 질병발생률0.03 0.03 0.00 0.0 ㅇ 사망만인율(‱)0.24 0.24 0.00 0.0 - 사고사망만인율0.10 0.10 0.00 0.0 - 질병사망만인율0.14 0.14 0.00 0.0 ㅇ 재해자수(명)34,538 32,919 1,619 4.9 - 사고재해자수28,375 27,376 999 3.6 - 질병재해자수6,163 5,543 620 11.2 ㅇ 사망자수(명)522 496 26 5.2 - 사고사망자수213 201 12 6.0 - 질병사망자수309 295 14 4.7 ㅇ 근로자수(명)21,390,029 20,66..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23-0383, 2023. 7. 17.]【질의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각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말함.)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대학(각주: 산학협력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을 말함.)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

보건관리자의 자격 (제21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7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4호, 2024. 3. 12.,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4호, 2024. 3. 12.,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4호, 2024. 3. 12.,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역할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이나 시설에서 화재 예방, 화재 시 초기 대응,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이들은 화재로부터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 건물이나 시설에서 소방에 관련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등을 담당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방안전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는 사업장의 안전 및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 및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 정책 및 계획 수립: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합니다. 위험 평가 및 관리: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사고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 운영: 작업장 내 사고 및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응급 대응 계획 수립 및 실행: 응급 상황 발생 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격 요건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 그리고 위험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력 및 경력 요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학력(보통 대학교 졸업 이상)과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 관련 학과나 공학계열 학과 졸업자가 선호될 수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교육 이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종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종류는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또는 특정 위험도를 가진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선임 대상 사업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법령의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 특정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특히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 건설업: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 화학물질 취급 업종: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운송업: 특히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