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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13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타법개정]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염처리"란 무기재료, 유기재료 또는 천연재료에 방염제를 사용하여 방염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염성"이란 화재의 발생초기 단계에서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단절시키는 성질을 말하며, 이러한 성질의 정도를 "방염성능"이라 한다. 3...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 2. "누전경보기"란 사용..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3.12.01 시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3. 11. 30.] [소방청고시 제2023-42호, 2023. 11. 30.,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함은 비상문에 설치하는 개폐장치(전기ㆍ전자 도어록)로서 외부신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개방시키는..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과 종류

비상조명등이란?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위해 거실이나 피난 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을 의미합니다.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조도: 비상조명등 설치 바닥에서 1 lx 이상점검스위치: 예비전원이 내장된 경우 점검스위치 설치비상전원:내장되지 않은 경우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설치실내에 설치 시 비상조명등 설치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용량예외 규정60분 이상 작동 용량 필요:지하층 제외 11층 이상의 건물지하층, 무창층의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비상조명 설치 대상특정 소방대상물:지하층 포함 층수 5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인 경우길이 500m..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4. 5. 7.] [소방청고시 제2024-17호, 2024. 5. 7., 일부개정]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의한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조명등으로서 비상전원용 축전지가 내장되어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

승강식피난기 시험기준 법규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6., 2016. 5. 13., 2017. 7. 26.>  제2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대사용하중"이란 승강식피난기(이하 "피난기"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2. "최소사용하중"..

하향식 피난구 설치 기준 ( 건축법과 소방법의 저촉)

하향식 피난구 설치 기준 ( 건축법과 소방법의 저촉) 건축법의 하향식 피난구 설비와 소방법의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유사한 설비지만, 각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미세하게 달라 혼란을 일으키기 쉽습니다.건축법 시행령대상: 아파트(공동주택)설치 조건: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대피공간 면제: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대피공간 설치 면제설치 위치: 발코니에 인접한 세대와 공동 또는 각 세대별 설치주요 목적: 대피공간 면제를 위한 설비소방법대상: 모든 층설치 조건: 피난기구로서 전 층에 설치 필요대피실 설치: 대피실 내부에 설치 (대피공간과 유사하지만 법적 명칭이 다름)다른 피난 기구 대안: 완강기 등 다른 피난 기구 설치 가능주요 목적: 피난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기본법 - 제4장

소방기본법[시행 2024. 4. 12.] [법률 제19330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4장 소방활동 등 개정 2011. 3. 8.>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소방기본법 - 제 1장

소방기본법[시행 2024. 4. 12.] [법률 제19330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10. 2. 4., 2011. 5. 30., 2014. 1. 28., 2014. 12. 30.>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역할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역할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이나 시설에서 화재 예방, 화재 시 초기 대응,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이들은 화재로부터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 건물이나 시설에서 소방에 관련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등을 담당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방안전관..

[방화문] 방화문 말발굽 과연 설치해도 되는걸까? / 도어스토퍼 /

도어스토퍼 과연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방법 위반사항 입니다.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문 말발굽)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방화문의 주요 목적은 화재 발생 시 불과 연기의 확산을 막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화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언제나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합니다. 도어스토퍼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방화문을 고정시키면 이러한 기능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문 말발굽)를 설치하는 것은 소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화문의 주요 목적은 화재 발생 시 불과 연기의 확산을 막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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