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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준공 서류 목록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절차는 건축 행위 완료 후 이루어지며,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기존 문서를 불러오고 필수 정보를 입력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만약 접수 주체가 설계 사무소인 경우, 대부분의 문서는 시공업체에서 준비하나, 설계 사무소에서 작성해야 할 문서도 존재합니다. 감리 대상인 경우 감리자의 관련 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승인 서류 목록 1. 필증 관련 소방시설 완공 검사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증 전기 안전 검사증 가스 필증 (미설치 사유서 포함) 지적 측량 결과서 2. 시공사 준비 서류 건축 자재 품질 관리 대장 복합 자재 품질 관리 대장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 자재 사용 총괄표 공사 진행 실적 및 설계 변경 종합..

건축 인허가 절차 바로 이해하기 1. 3 단계 절차 건축 인허가 절차는 건축 관련 문서를 온라인 행정 프로그램인 세움터에 제출하고,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이를 검토 후 최종 승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절차는 다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건축 허가(신고) 착공 신고 사용 승인 2. 8 단계 절차 건축 인허가를 위한 보다 상세한 여덟 단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설계사무소 계약 건축 허가(신고) 감리 계약(허가 시) 시공사 계약 착공 신고 건축 시공 사용 승인 건축물대장 등재 3. 지목 변경 시 추가 허가 토지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허가 절차가 요구됩니다: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4. 용도, 면적, 장소에 의한 추가 심의 요구 사항 큰 규모의 건축 프로젝트나 특..

내진능력 표기 및 산정 방법 1. 내진 능력 표기 방식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과 최대 지반 가속도를 함께 표기하며, 최대 지반 가속도는 소수점 이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예: Ⅶ-0.150g) 2. 건축물의 최대 지반 가속도 산정 방법 가. 응답 스펙트럼 방법 : 최대 지반 가속도(g) = S : 지진구역계수(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계수 또는 「건축구조기준」 그림 0306.3.1상의 지진구역계수를 말한다) I : 중요도계수(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계수를 말한다) Fa : 지반증폭계수(「건축구조기준」 표 0306.3.3.에 따른다) 나. 능력 스펙트럼 방법: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산정 1) 비선형 정적 해석을 통해 구한 건..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

보건관리자의 자격 (제21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7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4호, 2024. 3. 12.,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3. 12.>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4호, 2024. 3. 12.,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3. 12.>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사업의 종류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1. 토사석 광업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10. 1차 금속 제조업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4호, 2024. 3. 12.,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

보가옹벽은 기울어진 토지를 평평하게 만들거나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입니다. 자연스러운 지형에 집을 짓거나 다양한 건축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재료와 방식으로 다양한 옹벽을 만들 수 있어, 상황과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석축옹벽자연석을 이용한 석축옹벽은 그 매력적인 자연스러움 때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쌓을 수 있어요.메쌓기: 자연석만을 사용하여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자연스럽고 경치를 해치지 않지만,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될 때는 안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찰쌓기: 자연석 사이의 틈을 시멘트로 메워 보강하는 방식으로, 더 튼튼하게 옹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콘크리트옹벽콘크리트 옹벽은 그 형태와 사용 방법..

1. 현장관리인 배치 배경이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만 현장대리인(기술 자격을 가진 전문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모든 건축공사 현장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도록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2. 현장관리인 배치 대상「건축법」제24조 6항과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더라도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3. 현장관리인 자격 요건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건설 관련 기술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 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건설기술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이 현장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현..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차이점  시멘트와 콘크리트는 건축 및 건설에서 자주 사용되는 두 가지 재료입니다만,이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시멘트시멘트는 콘크리트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주로 석회석과 점토를 고온에서 가열하여 만든 분말 형태의 물질입니다.시멘트는 바인더로 사용되어 다른 재료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물과 섞이면 페이스트를 형성하며, 이 페이스트가 다른 재료들을 붙잡아 굳히는 역할을 합니다.      2. 콘크리트콘크리트는 시멘트, 물, 모래, 자갈 등의 골재를 혼합한 건설 재료입니다.이 혼합물은 경화되어 매우 단단한 구조물을 형성하며, 건축물의 기초, 벽, 도로와 같은 다양한 구조물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정리하자면시멘트는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건축물의 내부계단 및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등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난간의 간살 간격은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포트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 영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발코니"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면적 계산방법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주요구조부”란 건축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37호, 2024. 1. 16., 일부개정]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참고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구조부재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사재(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